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해지 조건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상호 동의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646조에 따르면,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 해지 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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