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민법 제74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자가 그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할 경우에만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익의 현존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에서는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현존이익의 범위를 한정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