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실화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인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