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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명시된 면책을 받지 않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공정한 거래의 기본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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