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여 그 의도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 69996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