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당했을 때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관계에 따라 요구되는 신의칙상 의무이며, 사용자가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당했을 때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