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일실수입 손해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하여 이에 기초해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일 경우,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으며,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및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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