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포함한 피해자 측 사정과 함께,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의 가해자 측 사정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부합하여 법원이 위자료의 액수를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데 참고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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