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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거나, ②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위탁을 한 자로 정의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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