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며,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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