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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 계약이 해산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20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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