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대표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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