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비자가 제품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의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입증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가 그 손해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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