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격락손해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격락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의 감소액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하락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간주됩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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