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공사대금의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기성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해제 당시의 상태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기성 부분을 인도받고, 이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총 공사비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7. 9. 21.)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해제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는 것으로, 수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