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인도등청구,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법적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허위 기재가 없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