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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매매대금 잔액에 대한 지급의무는 어떤 법리와 조건에 따라 인정되나요?

Answer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는 민법 제565조에 근거하여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을 이행해야 하며 만일 매수인이 약정한 잔금 지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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