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 의무가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 의무가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가 환자의 상황 및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의사의 행동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기준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에 의하여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