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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금 청구 소송에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에 따르면,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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