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에서 체포의 적법성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체포를 위한 조건으로는 범죄가 발생 중이거나 발생 직후여야 하며, 그 범죄의 가벌성과 현행성이 있어야 하며,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에 따라 수사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