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멸실 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의 손해는 멸실 당시의 교환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당시의 거래가격, 시장가치,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온수매트와 그 부품의 경우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른 가격 변동을 고려해야 하며, 멸실 시점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