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가 업무수행 중 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관련법리에 따라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배상 책임의 범위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피용자의 과실 정도, 사용자의 관리 감독 의무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에 따라, 이러한 공평한 분담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