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소유자는 무단운전자의 사고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은, 소유자가 차량 관리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는 한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통상 차량의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 운전자의 관계, 그리고 반환의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소유자는 차량의 운행 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