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부정적인 표현이 아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표현의 맥락과 발언자의 지위, 그리고 표현의 형태가 고려되어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간의 충돌을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