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이 권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상대방이 권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상대방은 법적으로 계약 이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면, 계약 상대방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었다면 더욱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