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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던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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