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되나요?
Answer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중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9. 7. 9. 선고 2008다91180)에서 명확히 확인된 원칙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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