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광고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받은 공사의 기간이 지연되었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공사의 기간이 지연된 경우, 이는 양측의 계약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연 배상금(지연 손해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연된 기간만큼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지연 사유가 도급자의 책임 사유가 아니라고 증명되면 도급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