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확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일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하며, 매수인도 그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감수할 것이라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를 통해 인정되며,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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