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당연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