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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역거래에 있어서 송하인의 권리 행사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며, 송하인이 수하인의 조치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Answer
몬트리올 협약 제12조는 송하인의 화물 처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송하인은 운송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조건으로 화물을 회수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운송인은 송하인이 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이를 송하인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하인이 구체적인 처분권 행사에 대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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