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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계약상 정해진 공급가액과 공급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런 경우, 자주 사용하는 기준은 계약에서 정한 총 공급가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223,850,000원이고, 이전에 지급된 금액이 220,817,000원이면, 잔여금액은 3,033,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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