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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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