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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보호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거래 행위에 대해 선의를 갖고 있어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거래 상대방인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를 한 사실을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즉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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