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계획 인가 후의 권리 변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며,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권리는 소멸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 및 회생채권자 간에 권리가 변경되며, 채무자의 재산상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이러한 권리 변동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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