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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의 보수 청구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없이는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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