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가해자 각 개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각 가해자가 자신이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각 가해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는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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