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의 충돌 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률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며, 또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때 법률의 충돌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및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에서 설명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