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하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된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절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법규적으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