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즉,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의 성과나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