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대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첫째 계약의 존재, 둘째 채무불이행의 발생, 셋째 피해가 발생한 사실, 넷째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을 통하여 얻을 이익을 청구하는 이행이익과 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인 신뢰이익의 배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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