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사한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을 유인한 경우, 이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나요?
Answer
보험설계사의 이직 및 유인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을 유인한 경우가 부정경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촉계약에서 정한 비밀유지조항이나 비경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직을 통한 유인만으로는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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