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적용되는 법리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근거하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특히, 동짓날 기준으로 일조시간 확보 여부(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등)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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