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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 지급 채무의 변제기에 대한 법적 해석은 어떤 원칙에 따르나요?

Answer

약정에 따라 금전 지급채무의 변제기가 설정된 경우, 부관으로 붙여진 특정 사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특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부관이 붙는다면, 그 사실이 발생할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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