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변경된 계획이 적법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 하며, 당초의 약정 내용에 따라 권리의 변동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정서의 조건을 분석하고, 변경 후 조합원 권리가액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리로는 민법 제741조와 약정서 내의 특약의 유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