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여 발생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체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금전적인 책임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시작하여, 특정 시점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의무자인 채무자가 지연의 정도를 감안해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