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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계약 위반의 귀책 사유를 분석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손해의 범위는 실제 입은 손해에 한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민법 제398조 제2항), 이러한 절차는 계약당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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