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가 도로순찰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도로순찰용역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경비업체는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확인된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용역비에 대한 감액처분이 외부기관의 감사결과로 이루어진다면, 경비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과다하게 지급받은 기성대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