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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통지가 제척기간 준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그 자체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양도통지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 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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