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공공택지와 사업자보유택지가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공공택지와 사업자보유택지의 공급가격 산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개발되므로 그 공급가격은 그 법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따라야 하며, 사업자보유택지는 임대사업자가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하여 산출된 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조성한 택지의 가격 산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각 택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